용인시 인사비리 혐의로 법원 2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서정석 전 용인시장에 대해 대법원도 유죄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27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과 항소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서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 전 시장은 2년간 각종 공직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서 전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2010년 8월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김모 전 행정과장은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