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황성태 부시장과 국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이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용인시가 규제개혁 정책 추진에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15일 오전 10시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규제개혁 추진 보고회’를 열고 종합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그 세부계획까지 총괄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황성태 부시장 주재로 국과장급 간부공무원과 규제개혁추진TF팀, 규제개혁실무협의회 인허가담당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규제개혁 추진 경과와 실국소별 핵심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규제개혁 종합계획안은 ▲규제위주 소극행정을 벗어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인프라 구축 ▲법령 및 자치규제 발굴·개선 ▲기업활동 활성화 방안 등 3대 축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안전·재난·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제 합리화와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살리기를 발목 잡는 관행적·경제적 규제 완화·폐지 등 2대 방향을 정하고, 시민 중심 제도 활성화와 불편사항 개선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주요 규제개혁안은 ▲등록규제 10% 감축방안 ▲용인시 규제신고센터 활용을 통한 ‘1팀 1등록제’ 실시 ▲관내 유관단체 간담회 적극 시행 ▲재난 관련 절차 및 법령 개선 건의 등이다.
 
부서별로는 기업 규제개혁을 통한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및 입지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 등 29건의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 등을 수립·이행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현 안전행정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기업대표 등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규제개혁의 추진 동력을 확보키로 했다.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앞장서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공장의 부지 확장 시 건폐율 완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조속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는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규제개혁신고센터 개설(읍면동 민원실과 시 홈페이지 등), 용인시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은 총 591.33㎢로 서울시 면적(605.25㎢)과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지만 상당지역이 토지이용중복규제 지역으로 묶여있다”며 “특히 동부권은 자연보전권역, 상수원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지역 균형발전과 기업 활성화의 심각한 저해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만 대도시 진입을 목전에 둔 도시의 미래 성장을 위해 각종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