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마을버스 노선 승인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용인시는 A업체가 노선을 무시하고 운행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조치는커녕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와 제보 등에 따르면, 강남대에서 성남 미금역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A업체는 지난 2012년 8월 기존 노선에서 기흥역까지 노선을 연장하겠다며 시에 신청했고, 시는 이를 승인했다.

당시 강남마을에서 기흥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B업체는 노선이 중복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시는 받아주지 않았다. 중복되지만 A업체의 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후 A업체는 지난해 8월 기존 노선에서 기흥 동백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돌아 나오도록 노선을 추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고 시는 이를 승인했다.

그런데 희안한 일이 벌어졌다. A업체가 노선을 연장 신청한 날보다 1년 앞선 2012년 8월 또 다른 C업체가 해당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겠다며 요청했지만 검토만하다 승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그리고 1년 뒤 시는 A업체가 이 아파트를 경유토록 승인했다.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더 이상한 점은 시가 A업체에 승인을 내준 지난해 8월 이후 동백 주민들은 물론, 한 시민단체도 이 아파트를 경유하는 마을버스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노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시가 유독 A업체에 대해 시가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앞서 밝혔듯 시는 중복노선이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해 A업체가 신청한 기흥역 경유 신청을 승인해줬다.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렇다 보니, 형평성은 물론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똑같은 중복노선을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용인시는 기존 노선을 점유한 업체 동의가 있어야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기존 노선을 점유한 업체에 면허라는 특허권이 부여된다”면서 “이 때문에 같은 구간을 경유하는 노선을 원하면 결정권이 있는 먼저 승인 받은 업체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선 연장은 업체끼리 결정하고 시는 결정된 내용을 승인만 해 주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 말대로라면 마을버스 노선의 결정권은 먼저 승인 받은 업체에 있다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9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담당 사무관은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연히 노선의 결정권한은 시에 있다”면서 “업체 간에 협의된 내용을 갖고 지자체가 승인만 내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실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한다’고 돼 있다. 

▲ A업체 마을버스가 노선을 위반해 기흥역 환승센터로 가기위해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A업체가 제멋대로 노선을 바꿔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이같은 불법운행은 지난해 승인받은 이후 부터라는 게 한결같은 제보.

실제 취재진이 기흥역 부근에서 확인한 결과, A업체가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기흥 운전면허시험장을 거쳐 기흥역으로 곧바로 향하는 장면을 여러차례 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 마을버스 노선은 성남 미금역을 출발해 보정역을 경유, 한전을 지나 경찰대 방향으로 좌회전해 강남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다 보니, 앞서 승인 받은 동백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거치지 않게 된다.

노선을 위반해 운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80만원의 과징금이나 30일 사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지난달 말 제보로 불법운행 사실을 알았지만 직접 확인되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용인시는 내부 방침으로 경전철과 지하철 이용객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기흥역 환승센터 마을버스 경유를 A업체만 승인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