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뉴타운지구나 일반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의견수렴에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5%만 찬성해도 해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주민의견 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 혹은 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완화된 것.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성이 있는 곳은 신속하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은 곳은 빨리 해제절차를 밟아 주민갈등을 최소화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준안은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해제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정한 해제조건을 완화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기준으로 뉴타운 해제절차가 빨리 결정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고양 등 7개시 13개 뉴타운 지구에 104개의 정비구역과 수원시 등 22개 시에 재개발 102개, 재건축 104개 주거환경 22개, 도시환경 14개 등 총 242개의 일반정비구역이 있다.

한편, 경기도는 그동안 개인별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사업추진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