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이달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미착공·미준공 상태인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 일제조사 후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분양시장과 건설경기 침체로 장기 미착공 아파트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로 인해 토지소유권 분쟁 등의 민원 발생과 사업 착수 후 건설사 부도 등으로 장기간 사업부지가 방치돼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장기 미착공 5개소, 공사 중단 7개소, 농지전용협의 취소 2개소 등 총 14개소를 선정해 정비키로 했다.
 
시는 먼저 3월 한 달간 점검반을 편성, 14개소 정비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여부 ▲사업부지 경매 및 공매 여부 ▲대지소유권 상실 여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 여부 ▲공사 중단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조사할 방침이다.
 
또, 4월은 청문 등을 실시 5월에는 승인 취소 여부 등 정비계획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및 사업비 조달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정상화 방안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도 따져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중단된 현장은 환경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청문 결과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시행 및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업승인 취소 등을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박상욱 기자
 
[문의 : 용인시 주택과 공동주택팀 031) 324-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