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시보를 통해 체벌 전면 금지와 교내 집회 허용,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공포내용에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별, 종교, 나이, 인종을 비롯해 임신이나 출산, 성적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체벌을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학교 규정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내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고 학칙으로 복장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는 두발과 복장의 자유를 인정하고 특정 종교 수업이나 행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의 세부 규칙과 지침서를 만든 뒤 각급 학교에 배포해 오는 3월 개학 이전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며 학생인권조례와 별도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어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도록 하는 복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같은 날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가열될 전망이다.

또한 교과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병행해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고, 학습권과 교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적으로 허용된 기한을 넘겼고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와 광주에 대해서는 재의 요청을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각 학교가 이번에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를 학칙과 조례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한 오는 3월 새 학기부터의 시행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교총 등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헌법소원 절차를 밟고 조례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