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체 대표만 직장 민방위대 대장 직을 맡아 오던 불합리한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김민기 의원(용인을.사진)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에서 통과돼,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도 직장 민방위대 대장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 직장의 장 또는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지정 대상을 공무원에 한정함에 따라 실제 지정이 이뤄지지 못해 대부분 직장의 장이 대장 직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직장 대표의 나이가 40세를 초과해 민방위대의 조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장이라는 이유로 민방위대의 대장 자격으로 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해당 직장의 고유한 사정(고령·심신허약 등에 따른 지휘 곤란, 해외출장 등에 따른 교육훈련 불참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현실과 맞지 않아, 기업체와 지자체로부터 현실에 맞게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김민기 의원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으로 인한 피해를 전해 듣고 곧바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말 그대로 민생법안”이라면서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기 위해 지속석으로 민의수렴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직장민방위대가 편성된 직장은 9000여 곳 대원수도 43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용인에도 74곳의 직장민방위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