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재의 요구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철회하는 등 학생인권조례에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업무 복귀 직후 학생인권조례의 재의 요구를 철회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의를 다시 요청하고 나서 자칫 격렬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는 24일 시교육청이 재의 요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 명령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일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관련 서류에 서명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서울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설 연휴 직후 학생인권조례 공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자치법상 광역의회인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은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만일 공포하지 않는 경우라도 조례는 확정된다. 재의 요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확정된 뒤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상급기관인 교과부가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서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지방교육자치법 28조1항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할 경우 시교육청은 이를 그대로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공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의 요구한 내용을 철회하는 것은 부당하며, 재의 요구할 당시 사유가 해소됐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관이 재의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시교육청의 지적에 대해 의회에서 이송된 지 20일이 지난 뒤 철회하는 것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권을 원천 박탈하는 것이므로 철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부모나 시민단체, 많은 교원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가들에게 법률적 해석을 의뢰해 판단할 것”이라면서 “아마도 교과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공포는 교과부의 재의 요구가 성립되는지 법률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