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월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 등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정책실명제’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22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관리,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추진실적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면 오는 12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규칙에 따르면, 도는 먼저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도정 주요 정책사업과 100억원 이상 예산 투자사업, 도지사 공약사항,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 5억원 이상 대규모 주요 행사성 사업 등의 추진내용과 관계 공무원 실명을 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한다.

또,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이나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 공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책실명제 활성화계획 수립,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추진실적 평가 등의 임무를 맡겼다.

이와 함께, 도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위원회는 대규모 예산과 주요정책, 도민관심사업 등을 고려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김인구 평가담당관은 “정책결정 과정이 기록을 통해 외부로 공개되는 만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