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석 후보가 대로와 인접한 공동주택에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도로관리청이 의무적으로 방음터널 설치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석 후보 캠프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고석(국힘·용인시병) 후보가 대로와 인접한 공동주택에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도로관리청이 의무적으로 방음터널 설치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석 후보 캠프는 오늘(3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폭 20미터 이상 대로변에 인접한 입주가 끝난 공동주택의 사후관리대책으로, 기준치 이상 소음 발생 시 도로관리청이 의무적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하도록 입법화하겠다”고 했다.

고석 후보= “공동주택 사업승인 단계에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인허가를 받지만 입주가 완료되는 3, 4년 후엔 예측과 달리, 교통량이 급증해 베란다 창문을 여는 것은 고사하고 실내에서도 소음·분진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상현동과 성복동, 풍덕천동과 같이 포은대로에 인접한 아파트 단지는 준공 때 설치된 방음벽으로 소음이나 분진 차단이 안 되고, 오히려 아파트가 방음벽 역할을 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폭 20m 이상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3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인허가단계에서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해 상하 1개 층씩 총 3개 층에서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이 45데시벨 이상일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방음터널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엔 방음벽·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9만750평) 미만인 경우로 한정)이나 교통소음·진동 관리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 실내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이고,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경우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 앞서 밝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서조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 당시에 수립한 소음방지대책이 입주 완료 후 교통량 증가로 예측한 소음도보다 높아질 경우, 소음과 분진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아파트(왼쪽)와 상현동 성복역현대아이파크아파트 사이를 관통하는 포은대로. 네이버 거리뷰 캡쳐. (고석 후보 캠프 제공)

관련해 고석 후보는 “상현동 성복역현대아이파크아파트와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아파트, 그리고 풍덕천동 현대성우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면서 포은대로 주변 소음과 분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문제를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과 같이 사후관리 책임으로 도로관리청이 방음터널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사업의 승인단계부터 엄격한 소음방지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소음·분진 피해를 보는 시민뿐 아니라, 대로변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