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 정책브레인 시정연구원이 특례시 제도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균형발전 모델로 기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광역시와 특례시 간 행정수요 비교결과. (용인시정연구원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 정책브레인 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이 특례시 제도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균형발전 모델로 기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용인시정연구원의 이러한 제안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 연구>에 따른 것.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yongin.r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3월21일 용인시정연구원에 따르면, 특례시는 새로운 행정계층 모델로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이면서 기존의 광역도 내에서 기능하는 기초자치단체로 광역시 체제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행정모델이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창원·고양특례시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특례시는 광역 수준의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 이양과 행정모델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과제다.

단적인 예로, 인구 규모가 유사하지만 광역급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에 비해서 특례시가 상대적으로 인력이나 재정뿐만 아니라, 권한 차원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여기에 시민들은 정부 서비스 수혜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예컨대, 특례시는 권한 및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87배로 많은 편이다. 여기에 공공기관과 민원서류 처리 건수에 대한 역차별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및 각 시 통계연보(2021년 기준)를 재구성. (용인시정연구원 제공)

이에 용인시정연구원은 특례시가 준광역형 모델로 기능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분권형 모델과 균형발전형 모델로 행정모델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능 중심의 접근을 통해 자생력 있는 특례시로 발전하기 위해 특례시 모델 유형화로서 경제산업 중시형, 국토교통 중시형, 시민안전 중시형 등으로 준광역수준의 권한이양과 조직체계 구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기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시민체감형 특례사무 발굴 노력 등 정책적·행정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현 시점에선 특례시의 권한확대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도 있어 단계별로 접근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우선 지방시대위원회 내에서 ‘특례시 분권협상’의 제도화를 마련해 특례시 해당 지자체를 위한 별도의 협상테이블 마련 및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특례시의 일반구청(자치구가 아닌 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일본 대도시의 행정구 사례처럼 구청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제도적 보장·지원도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둔 특례시 제도의 제도화와 규정 마련을 위해 행정수요 및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 추진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