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특례 보증으로 지원하는 ‘신용보증 한도 상향’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특례 보증으로 지원하는 ‘신용보증 한도 상향’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용인시는 이 시장의 건의가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3월17일 용인시에 따르면, 그동안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자금난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 기업인 등의 이야기를 들은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를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대통령실과 접촉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엊그제(15일) 오후 박춘섭 대통령 경제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특례 보증의 보증 한도가 8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15억원으로 확대하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한도가 지난 2009년 8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중소기업 성장 규모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한도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관련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이 자료엔 ‘지난 2009년 제조업의 경우 연간 설비투자 금액이 5조9812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21년에는 35조3691억원으로 무려 491%나 증가했다’, ‘2009년 보증 한도가 유지됨에 따라 기업의 추가자금 소요 때 보증 불가로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수석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매출 규모도 꽤 큰 기업들도 오래전에 설정된 보증 한도 때문에 자금을 적절히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이러한 기업들에 보다 과감한 지원정책을 펴야 경제 사정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대통령실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했다.

용인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한도를 8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한도에 다른 기관 신용보증 금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