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주택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지적확정측량을 3차례 사전 점검하는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택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지적확정측량을 3차례 사전 점검하는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 용인시는 사업 시작부터 사전협의제를 상세히 안내해 준공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할 방침이다.

3월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나 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시 종전의 지적공부를 없애고 토지 경계와 면적 등을 새로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돼야 사업준공 등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공사 현장에서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경계 설정 부적정으로 계획 변경이나 재시공을 하면서 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엔 준공 지연으로 입주까지 미뤄져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공사 전과 진행 중, 완료 등 3단계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 표시, 설정, 지목 설정 오류 등 법령 위반 사항을 미리 검토해 보완하도록 협의한다.

시와 지적확정측량에 대해 협의하려면 각 사업시행자나 공사 시공자, 측량 수행자가 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도시 발전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건설하기 위해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인허가 단계부터 사전협의제를 상세히 안내해 준공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용인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 324-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