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용인시는 해당 농업인이 부정수급이 없도록 검증에 힘쓸 방침이다.

3월4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장 면적의 합이 0.5ha(1512평)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1일~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니 2012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까지 밭농사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 1000㎡(302.5평)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 등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50km 이상)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이나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총 3명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도 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과 논 이용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동계·하계 전략 작물을 논이나 논으로 활용되는 농지에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턴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가 추가됐고, 두류·가루쌀은 ㎡당 200원으로 품목 단가가 인상됐다.

또 하계 조 사료 대상 농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지급 받았거나,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 조정에 참여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로 확대됐다.

동계 작물(6월 말까지 수확하는 식량 작물과 조사료)은 3월31일까지 하계작물(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조사료)는 5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면서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략 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1000㎡(302.5평) 이상의 논에서 동계 또는 하계작물을 재배한 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은 해당 농지가 읍·면에 소재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에 소재할 경우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자체의 자격 검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해당 농업인은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해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달라”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인시는 자격 검증과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용인시 농업정책과 생산지원팀 031) 324-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