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가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 사진은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시장을 대신해 황준기 제1부시장(뒷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늘(2월28일)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 내에 50만이 넘는 곳은 용인시를 포함해 11곳이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특례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31명 시장‧군수 공동으로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을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경기도가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이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용인시의 이러한 건의는 경기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과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0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돼 있는 탓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투자 시기가 중요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경기도의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다. 또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재검토 의견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에 인구 50만이 넘는 곳은 용인시를 포함해 수원시와 고양·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시흥시 등 11곳이다.

이날 용인시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들의 동의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날 협의회는 용인시의 제안을 포함해 총 3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