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 정책브레인 시정연구원이 용인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개편안을 제안했다. (용인시정연구원 로고)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의 정책브레인 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이 용인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개편안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yongin.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월3일 용인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시정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용인시를 포함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를 대상으로 2011~2021년간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과 재정 자율성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증가할수록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척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대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비율은 2019년 26.3%에서 2023년 28.0%로 증가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된 특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보편적 복지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인구 증가에 따른 준고정비 성격의 지출 확대로 인한 파급력이 높아,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정부의 최근 5년간 사회복지 분야 총예산 대비 지자체 국가보조금 추이. 단위 조원, % (용인시정연구원 제공)

지방정부로 사회복지 사무가 이양된 배경은 상대적으로 국민과 더 가까운 지방정부가 국민의 선호와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하기 용이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급이 필수적이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관련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분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방의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소규모나 국·도비와 중복되는 사업의 조정을 통해 효과성 있는 신규 사업 발굴 ⯅사회복지 분야 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 확대 및 차등 보조율 개편, 그리고 복지 사업의 국가 최소기준의 수립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적정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또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논의로 신규 세입원 발굴을 통한 세입 확충으로 자체 사업을 강화하는 지방세제체계 개편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