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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 제도·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 제도·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의석 규모에 맞는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와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 신설 등 1400만 경기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 등은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과 면담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염종현 의장과 김정호·남종섭 대표의원 등 경기도의회 여야는 행안부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지방의회 의원 수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세분화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실·국장) 신설 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행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에서 둘 수 있는 전문위원의 수는 의원 정수 20명 이하(전문위원 수 6명 이내)부터 131명 이상(전문위원 수 24명 이내)까지 10명 단위로 구분된다.
그러나 의원 정수가 131명을 훨씬 웃도는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위원 정수는 세분화되지 않아 의석수가 156석에 달하는 경기도의회라도 전문위원 수는 규정상 최대 의원 정수인 ‘131명 이상’에 맞춘 24명으로 해야 하는 한계에 부딫친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1명당 지원해야 하는 의원 수는 6.5명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4.1명) 160% 수준에 달하다 보니, 경기도의 역차별이 가중돼 의원 정수 131명 이상의 전문위원 정수 구간을 추가로 신설, 규정을 현실화해달라는 게 경기도의회의 핵심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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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염종현 의장(왼쪽에서 두 번째), 김정호·남종섭 대표의원이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에게 지방의회 의원 수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세분화,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실·국장) 신설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인 3급 실·국장직 신설의 필요성도 밝혔다. 실·국장급 중간 직제 신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에 필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는 사무처장(2급)과 전문위원(4급) 사이를 잇는 중간 직제가 현행 정부 규정으로 부재한 상황이다.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되면서 업무 범위 및 인적 자원의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실·국장급 중간 직제는 부재해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가중된 업무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당장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전면적인 중간 직제 신설이 어렵다면 인구 500만명을 넘는 시·도의 광역의회만이라도 우선 실·국장급 중간 직제 신설이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규모 면에서나 의정활동의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제도는 변화된 현실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면서 “제도의 한계로 인해 1400만 경기도민들께서 역차별받지 않고, 더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실에 발맞춘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대표의원(국힘)은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지방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더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도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도 시대상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종섭 대표의원(민주당)도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에 강화될 때 실현될 수 있으나, 지방의회는 지금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각종 규제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위상이 걸맞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가치를 확고히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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