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이달 초 내년도 본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누리과정 확대와 인건비 관련 예산 급증, 경기도의 법정경비 미지급 등이 겹쳐 명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힌지 6일만에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꿔 정했다.

11일 주간업무를 보고하는 간부회의에 김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최소한이라도 (명퇴 예산을) 편성토록 하라”라고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내년도 교원명퇴예산 미편성 계획이 알려진 이후 나타난 여러 부정적 파장과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예산부족 상황이 심각한 것은 맞지만, 평생을 교단에 몸 바쳐 온 교사들의 명예로운 퇴직을 막는 것은 교원 사기 저하와 함께 신규 교사의 임용 계획까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예산부서는 교원 명퇴예산을 새롭게 책정한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예산확보 방안과 액수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곧바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