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1월5일 용인시에 따르면, 어제(4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과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방산단계획 승인과 심의가 용인시와 경기도로 나눠진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소규모 산업단지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용인시로 넘겨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탓에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 희망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도지사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 중요한 경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용인특례시의 경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 심의 재검토’ 안건이 경기도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또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심의 재검토’ 안건도 처리되지 않아 관련 기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죽능일반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 ‘스마트-E 일반산업단지’ 등이 경기도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들이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지나친 규제와 늑장 심의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경기도에서만 처리하면서 안건 상정과 처리에 대한 지나친 지연은 지난 2021년 12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례시 산업단지 지정(승인)권자에게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무 이양’과 배치된다고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적했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방분권위 의결대로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에 대한 신속한 심의·승인이 가능해 적기에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용인에선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특화단지를 추가 조성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용인 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계획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주길 110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