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50실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2000㎡(605평) 이상의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50실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2000㎡(605평) 이상의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용인시는 주거환경 보호와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일은 오는 8일부터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현행 시 건축조례에는 ‘임대형 건축물’을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반인도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는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유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설치 규모의 제한이 없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되는 등의 혜택도 받는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대규모 개발 예정지 인근 건설노동자 숙소로 활용되는 등 주거환경 악화, 그리고 주차장 부족에 대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됐다.

용인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형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용인시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건축위원회는 임대형 기숙사 인근 교통 여건과 주차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기숙사 내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이 수용인원 대비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임대형 기숙사 심의 대상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인근 피해를 방지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용인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031) 324-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