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관련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A씨는 최근 한국의 아이돌 그룹을 비롯한 K-POP이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면서 매출이 고공행진을 하게 되었다. 사업 성공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A씨는 세금 신고 기간이 다가오자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A씨는 판매할 음반을 주로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서 개인으로부터 구매하는 까닭에 세금계산서 와 같은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가 없었던 것. 이 사실을 깨닫고 음반 매입액에 대하여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해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려웠던 A씨는 세무사에게 비용 처리에 관한 상담을 의뢰했다.

(1) 적격증빙이란

법정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직불)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발급받게 되면 해당 매입자료는 자동적으로 전산을 통해 국세청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별도로 증빙을 꾸릴 필요가 없이 곧바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적격증빙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는 아무리 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구매하였더라도 적격증빙을 발급 받을 수 없다.

　
(2) 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비용처리 여부

그렇다면 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 처리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적격증빙의 수취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한 물품에 대한 지출액은 당연히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해당 지출액이 진정으로 사업과 관련한 비용에 해당하는 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증빙을 구비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물품의 구매계약서 내지 구매내역, 물품대금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또는 송금확인증 등을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세금 신고 시 증빙으로 제출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3)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 여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자는 비용을 지출하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거래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가 되는데,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고 한다.

그렇다면 비사업자와의 거래로 불가피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까? 그렇지 않다.

국세청 질의회신 소득46011-10171(2001.02.27.)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이에 대해 계약서 등 증빙을 갖추었다면, 비록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못하였더라도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4) 부가가치세의 경우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이 된다. 즉, 매입세액이 크면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의 수취가 요구되기 때문에 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물품대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다. 사업자로서는 억울하겠지만 이 경우 매출액에 대해서 거액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