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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의무 채용률 미달” [경기도의회]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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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8  0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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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하용 의원(용인5)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의무 채용 비율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사진은 17일, 정하용 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의무비율 채용을 지켜주세요”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어제(11월17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정하용 도의원은 이날 행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지방공무원인사과·대외협력국에 ‘장애인 의무고용’과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율 미달과 이로 인한 고용부담금 납부액 등 증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 등을 살펴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기준(3.4%~3.6%)에 미달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37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경기도교육청은 국가유공자의 법정 채용 의무 비율도 6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해 정하용 도의원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의무 채용 비율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관련법 준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수백억원에 달하는 도민의 세금으로 벌금 형태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 이외의 대안과 고용부담금 납부액을 특수학교 지원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사무소 등을 통해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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