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15일,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국회 소통관. (이탄희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 결단할 때입니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늘(11월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약점이던 위성정당 문제를 법률을 통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막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하면 민주당의 의석은 손해 볼 수 있지만, 군소정당 등의 의회 진출을 확대해 연합정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날 기자회견엔 강민정·강훈식·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상희·김한규 등 민주당 29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이탄희 의원=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약속을 국민께 수없이 드렸습니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과 기득권 정치라는 낡은 정치를 깨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국민에게 제3의 선택권을 드려, 선의의 정책 경쟁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나서고 계십니다. 실효성 있는 법안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사표를 대거 양산하고,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몇 석이나마 늘려보려는 꼼수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적 제도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민망한 속내입니다”고 밝혔다.

▲ (이탄희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 “민주당은 달라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 보증했습니다.

우리의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그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당입니다. 민심이라는 바다를 믿고 대의를 따를 때 승리했습니다. 더 크게 뭉치고, 더 도덕적일 때 민주당은 승리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 연합해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DJP 연합은 IMF라는 국난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제 개정을 위해 대연정까지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던 바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또 이탄희 의원= “이 자랑스러운 민주당 정신을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로 지켜냅시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합니다. 증오정치와 반사 이익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일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더 크게 뭉치고, 더 도덕적일 때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눈앞의 정치 공학을 따를 때는 늘 소탐대실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결심할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은 민주당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무 늦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움직이고,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문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나다순)강민정·강훈식·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상희·김한규·문진석·민병덕·민형배·송갑석·신정훈·양이원영·윤건영·윤영덕·윤영찬·윤준병·이수진(비)·이원욱·이용빈·이용우·이탄희·이학영·장철민·전용기·정필모·조오섭·최기상·황운하 의원 등 2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