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에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절약과 인력수급의 문제로 인해서 부부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나 자금의 내부정보와 자금의 문제 등에 타인보다는 가족을 신뢰하여 부부가 같이 경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첫째는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단독사업자로서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다. 이 두 가지 모두 혼자 경영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소득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 이유를 짚어보자.

부부가 공동사업자 등록 시 절세 효과

부부가 공동사업을 한다는 것은 동업계약서에 의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자와 소득분배율을 결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이 경우 계약에 의해 1인이 대표사업자로 등록하게 된다. 이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분배비율에 따라서 소득을 분배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예를 들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2억이고 필요경비가 1억이라면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1억 원이고 소득분배비율이 각각 50%라면 남편의 소득이 5천만 원이고 부인의 소득이 5천만 원으로 분배되어 각각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의 세율이 초과누진세율이므로 혼자서 1억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보다 각각 5천만 원씩 소득이 발생한 것이 세금부담에 훨씬 유리하다.

　
부부 공동사업자 등록 시 주의사항

이런 이유로 과세관청에서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① 확정신고 시 제출한 서류 등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②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서 ①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② 공동사업 외의 종합소득이 큰 자, ③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큰 자, ④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➄ 세무서장이 정하는 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게 되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이고 필요경비가 1억원이라면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1억 원이고 소득분배비율이 각각 50%라면 남편의 소득이 5천만 원이고 부인의 소득이 5천만 원으로 분배된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수관계인과 허위로 공동사업으로 등록하였거나 소득분배비율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게 되므로 남편의 소득이 1억 원으로 되어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최초에 계약에 의해 출자 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용처리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사업용카드는 각각의 명의로 발행 가능하므로 사업용 경비 지출 시 각자의 명의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동사업의 경우 출자를 위해서 차입한 자금은 이자비용으로 필요경비산입 안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즉 부부 중 1인이 출자를 목적으로 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차입으로 보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산입 되지 않는다.

　
단독사업자로서 배우자 고용 시 절세 효과

부부 중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고 배우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1인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다른 1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소득세 신고 시 유리하게 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게 되어 납세비용도 절약하게 된다.

또한 4대 보험의 경우 공동사업을 하고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보아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나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게 되면 직원인 배우자와 사업자인 배우자 모두 직장 가입자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와 단독사업으로 하여 고용하는 경우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