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에 ‘불인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설립을 주도한 A씨에 대한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에 ‘불인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설립을 주도한 A씨에 대한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A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용인시, 그리고 이상일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함을 했다는 것.

용인시는 이례적으로 A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찾고 있다.

10월25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용인새마을금고 출신 A씨는 자신을 이사장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이하 금고설립)’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용인시는 중앙회의 ‘부적정’ 의견과 법률·회계 자문, 그리고 행정안전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3월31일 A씨가 접수한 새마을금고설립 신청에 대해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용인시는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 ▲출자금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발기인에 관한 사항 등 각각의 검토 항목에서 다수 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지난 5월 신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이사장이 A씨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다시 설립 신청서가 접수됐다. A씨는 이사장이 아닌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용인시는 이번에도 ‘설립 부적정 항목’도 다수 확인했다며 지난달 제1부시장 전결로 재차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가 SNS 상에 허위사실 유포와 용인시, 그리고 이상일 시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모함을 했다고 용인시는 밝혔다.

용인시는 또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이 신규 설립된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금고설립 준비 비용 등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나왔고, A씨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용인시 탓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시는 A씨가 지난 21일 단국대에서 열린 SMU 새마을평생교육원 초청 이상일 시장 특강을 앞둔 시간에 나타나 막말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

▲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배포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보도자료. (용인시 제공)

관련해 용인시는 A씨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 주장(1) “지난 2020년 전임시장 재임 중이던 민선7기 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립 부적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가 금고설립을 인가했다”

A씨 주장(2) “인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검토하는 정도이고, 시가 알아서 결정”

용인시= “서용인새마을금고 출신인 정씨가 지난해 8월부터 적용된 강제규정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알면서도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검토하는 정도’라고 했다면, 추진위 관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주장(3)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설립을 해주기로 했는데, 용인시와 시장이 안해준다”

관련해 이상일 용인시장도 입장을 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A씨가 주동한 금고설립 문제를 시의 실무자와 제1부시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의견과 행정안전부 방침, 법률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일 처리다. 그간 여러 곳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고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옳은 결정이다.

A씨가 설득력 없는 내용들을 앞세워 ‘금고설립을 인가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직무 유기’라고 했는데, A씨 같은 사람이 나서서 금고를 설립하는 것을 시가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다.

A씨가 SNS 등을 통해 이성을 상실한 언동을 하고 있는데 '제1부시장 전결사항'을 시장이 결정한 것처럼 말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주겠다는 데 시와 시장이 반대한다‘는 등 거짓 주장으로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와 시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모함을 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A씨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 하소연하고 싶은 피해자들은 시장실(031-324-2002)로 연락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