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병민 의원이 관련 보도에 대해 “전반적인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용인시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조례 개정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병민 의원(비례·사진)이 관련 보도에 대해 “전반적인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Y사이드저널은 <시의회발 조례 개정안 ‘찬반’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 시의원이 관내 국가유공자와 다문화가정에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1만1500가구에 42억1314만원, 다문화가족(563가구) 2억621만원 등 총 44억19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었다.

보도 내용을 ‘가짜뉴스’로 단정한 박병민 시의원 주장을 하나하나 따져봤다.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소속인 박병민 시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1차 경제환경위 회의가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발언을 시작한 박병민 시의원은 “지역 인터넷 신문사 박모 기자의 16일자 <시의회발 조례 개정안 ‘찬반’ 논란>이란 기사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기사는 개정안이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예산 수반,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급했던 박모 기자와 소극 행정을 펼치는 용인시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독설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경기도 내 시군을 통틀어 선진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개정안의 취지가 용인시에 의해 철저히 왜곡돼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했다.

▲ 박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첫페이지. 맨 아래 비용추계서가 보함돼 있다. (용인시의회 제공)

다음은 박병민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리한 사실관계다.

주장(1) “다문화가정은 차상위계층만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안의 가닥을 잡았고,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박모 기자가 쓴 5년간의 44억원이 아닌 21억원 정도로 집행부와 협의했다”

우리는 지난 10일 용인시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2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안건’을 요청해 메일로 받았다.

사무국에서 받은 안건에는 박병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있었다. 이 개정안에는 예산 추계 내용이 있었고 Y사이드저널은 이를 근거로 ‘5년간 44억원’이라고 기사화했다.

이 안건에는 박병민 시의원의 주장과 달리 ‘집행부와 21억원에 협의했다’는 내용은 아예 없었다. 결국 박병민 시의원이 당초 44억원으로 예산 추계를 잘못했거나, 용인시의회사무국이 언론에 잘못된 내용을 배포한 셈이 된다.

또 기사에서 다문화가정과 관련해 지원 대상인 ‘차상위계층’은 용인시의회사무국이 보낸 자료대로 관내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가구 수인 ‘563가구’로 대신했다.

주장(2) “경기도 30여 개 시·군 중 국가유공자분들 전체에게 위와(개정안) 같은 지원을 하는 곳은 용인 밖에 없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집행부 법무담당관 검토의견서에는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우리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다문화가족에게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또 ‘단순히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저소득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박 시의원은 뜬금없이 형평성 문제가 아닌 법적 문제를 거론했다.
 

주장(3) “이 기사의 내용만 놓고 보면 대표 발의를 하는 의원에게 전화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셨던 박모 기자와 110만 대도시를 자처하며 소극 행정을 펼치는 용인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해당 기사는 용인시의회사무국이 배포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됐다. 용인시의회사무국이 보낸 자료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배포한 내용이 크게 잘못되지 않는 이상, 굳이 박 시의원에게 물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급했느냐’는 박병민 시의원의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정치인에겐 책임과 윤리가 뒤따른다. 신뢰가 생명인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불특정 시민들이 보는 용인시의회에 홈페이지 인터넷 생중계에서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병민 시의원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