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자녀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창업자금 5억 원이 공제되고,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다만, 4년 내에 해당 창업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으면 혜택을 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증여특례 요건]

① 증여자
. 60세 이상 부모 (증여 당시 아버지/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아버지/어머니의 부모를 포함)가 증여할 것

② 수증자
.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증여받을 것

③ 증여재산
. 토지ㆍ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이 아닐 것
. 즉, 현금 /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 소유분 / 채권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산만 해당

④ 창업 요건
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
→ 사업용자산 (토지/감가상각자산) 취득 및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임차료등이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
→ 창업 후 대출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3674, 2020.03.30)

⑵ 증여받은 자금으로 창업감면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것

⑶ 수증자가 증여받은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것

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을 할 것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① 수증한 증여재산에 대해 5억원을 공제 후 10% 저율 과세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 (수증한 증여재산 - 5억원) * 10%
. 수증한 증여재산
Min (ⓐ,ⓑ)
ⓐ (증여재산가액-채무액)
ⓑ 한도 : 50억원 (창업을 통해 10명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

②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 배제

.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 부과 시,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 다른 증여재산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
. 단, 창업자금을 2회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

③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①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⑴ 제출기한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⑵ 사용명세서 내용
.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증빙
.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 초과시에는 고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 배제

③ 증여세 추징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며,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