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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발의 조례안, 여당 반대로 ‘부결’ 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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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4  15: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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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여당인 용인시의회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됐다. 용인시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여당인 용인시의회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와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야당 출신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이다. 지난 6월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인시는 제275회 임시회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 등 용인 지역에서 예술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연 150만원의 예산을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예술활동 증명서를 가진 예술인으로 반드시 용인에 거주해야 한다. 또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어제(9월13일) 열린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문화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 4명 모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표면적으로는 ‘용인시에 활동하지 않는 예술인들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이유를 댔다.

반대토론을 한 강영웅 시의원(국힘)은 “용인시에서 활동하지 않는 예술인에게도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용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란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례안에 반대한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김상수 의원(국힘)은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해 편성한다고 돼 있다”며 “용인시의 재정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도지사가 지원한다고 이를 우선순위로 놓는다는 건 지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운봉 의원(국힘) 역시 “용인시 조례에 ‘도지사’란 문구가 다섯 번씩이나 나온다. 도지사가 예산 주고 안 주고를 정하는 것이냐”면서 “지금까지 의원 활동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는 결국 이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고,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 문화복지위 의원은 8명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다.

한편, 경기도가 추진하는 예술인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용인시와 수원·성남·고양시를 제외한 27곳이 조례를 마련해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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