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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도비 기준보조율 50%로 상향해야” [용인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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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3  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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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들에게 제안했다. 사진은 13일, 안산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오늘(9월13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들에게 제안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이날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이 적극 뒷받침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의 제안은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용인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총사업비 10억원이 넘는 14개 사업의 경우 도비 기준보조율은 30%이지만 용인특례시에 대해선 최대 20%를 차감, 10%만 도비로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도비 10%, 시비 90%는 용인특례시에 큰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각 지자체가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50%로 올리고, 상황에 따라 지원액을 더하거나 빼는 등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 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준보조율 상향안을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달 25일 용인시청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줄 것과 인하 보조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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