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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 난립 막아야” [용인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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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3  16: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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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법 조항 폐지를 제안했다. 사진은 13일, 이상일 시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정기회의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당·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시장이 오늘(9월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자리에 함께한 27명의 시장과 군수·부단체장들은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권고단계에 머물러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군수들의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원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컸다. 실제로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도시미관 저해나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의 불편 사항이 전국에서 1만4197건이 접수됐다. 시행 전 동기간인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641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된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선 이상일 용인시장의 제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다.

이어 진행된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선 공공주택법 및 관련 지침 개정 공동 대응 요청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등의 합의문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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