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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경기도교육청, 조례 개정 추진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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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1  16: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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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9월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관련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8월16일,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대응한다”는 교권 보호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 8월16일에도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 보호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한다.

 

   
▲ (경기도교육청 제공)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9월 의견조회, 10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11월~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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