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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수도법 위반 건축물 허가수지구청 건축과·건설도로과 서로 책임 떠넘겨
행안부 “협의부서가 확인 후 주무부서에 협의”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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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1  15: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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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건물 지하층 침수사고 인근에 무허가 주택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건물 지하층 침수사고 인근에 무허가 주택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용인시가 하수도법을 어긴 여러 채의 건축물에 사용승인을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수지구 동천동 소재 주택 6채가 건축허가를 받았다. 사용승인은 2020년부터 2022년도에 모두 나갔다.

그런데 이들 주택에서 나온 우수관이 남의 땅에 있는 우수관과 연결됐는데, 용인시가 사실 확인 없이 땅 주인의 허락(점용허가, 설치허가 등)을 받지 않은 주택 6채에 사용승인 내준 것이다. 하수도법 위반이다.

현행법상 건축물의 우수관을 기존 사유지에 있는 배수시설에 연결할 때는 반드시 땅 주인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수도법(29조)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취재결과, 이번 문제는 협의부서인 수지구 건설도로과가 주무부서인 건축과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문제없다고 해 준공승인이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건설도로과는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건축허가과로 공문을 보냈다.

당시 수지구 건축과로 보낸 공문에서 건설도로과는 ‘하수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관련해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시설 이용 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사용승낙을(점용허가, 설치허가등) 득해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우수관 불법 설치 문제와 관련해 수지구청 건설도로과는 그 책임을 건축허가과로 떠넘겼다. 건축허가과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 수지구 동천동 수해 사고지점과 불법 우수관을 매설한 건축물(녹색)들.

어찌됐든 행정기관의 잘못임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인 걸까. 확인 결과 건설도로과의 책임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에 관련 내용이 있었다. ‘의제처리 대상 민원 소관부서는 협의 의견만 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절차와 같이 관계 법령 검토 및 인허가 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행안부는 ‘의제된 민원의 처리에 따라 발생되는 다른 사항도 함께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말은 ‘협의부서 건설도로과가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확인한 후 건축과에 협의 의견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관련해 또 다른 공직자들은 건설도로과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공직자는 “모든 행정절차는 ‘상식’에 기반한다. 협의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건축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른 법의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 위함”이라면서 “이는 인·허가 부서가 따지기 힘든 일을 협의부서에 맡긴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이유로 당연히 ‘하수도법’을 다루는 부서가 이를(불법을) 확인해야 한다”며 “만일 인·허가 부서가 모든 일을 한다면 굳이 ‘협의’라는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한편, 문제의 주택들이 불법으로 매설한 우수관과 관련해 민원인 A씨는 2020년부터 수지구청에 불법 우수관을 다른 곳으로 우회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다. 장마철 폭우가 내리면 자신의 땅에 매설된 우수관이 과부하가 걸려 파손되거나 빗물이 역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해 6월과 7월 내린 집중호우로 A씨의 집 앞마당은 심각할 정도로 땅이 내려앉으며 싱크홀이 생겨버렸다. 이로 인해 땅에 파묻혀 있어야 할 주택의 한쪽 모서리 부분이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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