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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정치중립’ 정관 삭제…왜?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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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4  15: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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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100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한해 100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 300만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이다. 그런데 지난 3월 한국자유총연맹의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이 삭제된 이후 자유총연맹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또 해당 조항이 삭제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란 장철호 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도 낳고 있다.

 

   
▲ (경향신문 캡처)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와 경향신문에 따르면, 장철호 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은 지난 4월14일 ‘BJ톨’이란 유튜버의 영상에 출연해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총재로) 오시자마자 3개월 만에 ‘정치중립위원회’란 것을 정관을 변경해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장철호 사무부총장은 또 “총선 승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마음껏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펼칠 수 있게 여러분 힘을 모아달라”고도 당부했다.

관련해 경향신문은 “자유총연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로 대표뿐 아니라 임직원과 구성원에도 선거운동 금지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10조1항)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대표자와 임직원, 구성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 (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캡처)

MBC 스트레이트도 어제(9월3일) <총선 D-7개월, 자유총연맹과 ‘별동대 1천 명’>이란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다. 스트레이트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방송한 문제의 영상은 현재 자유총연맹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6월16일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미디어분과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내년에는 또 더 많은 일들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문제는 내년에 큰 그게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해야 만이 전체가 바로 돌아간다 이런 부분이니까”라고 말했다.

강 총재의 말에 이어 문제의 총선 개입이 의심되는 발언이 나왔다.

 

   
▲ (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캡처)

이민구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분, 확장성이란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승부는 중도에서 얼마큼 더 끌어오냐의 승부라고 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위명순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도 “4년 뒤, 1년 뒤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문화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라는 말을 했다.

이에 대해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일부에선 그게 선거적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내년에 우리가 70주년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70주년”이라면서 “‘내년에 큰 그것’은 ‘총선’이 아닌 ‘자유총연맹 70주년’이고,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 국회 의석이 아니라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 (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캡처)

스트레이트는 장철호 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의 선거법 위반 의심 발언에 대해서도 짚었다.

4월14일 ‘BJ톨’이란 유튜버의 영상에 출연한 장철호 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은 “여소야대의 어려운 국정운영 상황 속에서 지금 마음껏 꿈을 펼치시질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꼭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철호 부총장은 MBC 스트레이트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 (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캡처)

강석호 총재는 장철호 사무부총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우리는 절대로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조직이에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게 총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은 몰라. 개인적인 자기의 견해인지 모르겠지마는 그게 공식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라고 말했다.

 

   
▲ (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관련된 스트레이트의 질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주 내용”이라며 “총선 10개월 전 발언이라 선거운동으로도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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