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게 된다. (KBS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오늘(9월1일)부터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행정예고가 종료된 뒤, 의견 검토 후 확정한 안이 오늘부터 현장에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 교원들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 4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루에 2회 이상 분리됐음에도 학생이 지속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도 있다.

여기에 교원들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 물품이나 안전·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도 있다.

교원이나 다른 학생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원들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물리적 제지의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우려할 만한 일이 없도록 고시 해설서를 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교원들은 학생을 훈계할 때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이나 청소를 포함한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과제를 요구할 수 있다.

성찰하는 글쓰기는 애초 반성문 쓰기로 명시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반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수정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를 이달 중으로 제작해 학교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