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용인시장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내년도 지역 내 주요사업에 대한 경기도 예산지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25일, 이상일 용인시장(정 가운데)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종호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단 등 도의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오늘(8월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내년도 지역 내 주요 사업에 대한 경기도 예산지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용인특례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제안 관련 현장회의엔 이상일 용인시장과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단인 오준환(고양9)·이은주(구리2)·이애형(수원10)·이혜원(양평2)·오창준(광주3) 도의원이 참석했다. 용인지역구 도의원인 김선희(용인7), 윤재영(용인10) 도의원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과 인하 보조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사업별 보조율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역시 보조사업 비율 조정에 부담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사업 중요성에 따라 가·차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문제로 차질을 빚는 경우 도가 70%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다”며 “지자체의 발전을 경기도 보조사업의 핵심으로 정하고 생색내기식의 예산은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 분야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정하고, 지자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각 지자체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용인특례시는 경기도의 도비지원 기준보조율에서 20%까지 차감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돼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이 10%까지 낮아진다. 이상일 시장은 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시장은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 가·감하는 방식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동감하면서 조례 변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이상일 시장이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과 인하 보조율 재검토 필요성을 도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애형 도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선 지자체에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 지원 규모를 유연하게 결정해야 해 기준보조율을 50%로 올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장의 뜻과 함께했다.

김종호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예산 문제는 31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가진 숙제”라면서 “기준보조율을 높이고 사업의 경중을 따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내년 주요사업인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4억원) ▲구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5억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비 162억 3400만원)을 비롯해 44개 사업 1223억원에 대한 경기도 보조금 확보에 도의원들이 협조를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용인특례시의 사업 추진과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호평한 후 내년도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전문성과 체계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생각을 들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