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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록물 관리법 위반 ‘논란’시, 5년 전 공사기록 못 찾아
관련 절차 거쳤는지 파악해야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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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4  13: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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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 공공 우수관로 불법 매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용인시가 우수관로와 관련된 공사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 공공 우수관로 불법 매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엔 용인시가 우수관로와 관련된 공사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시는 동천동 일원에 우수관 매설공사를 진행했다. 수해 피해지역 인근 사유지에 ‘공공 우수관로’가 발견돼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용인시가 우수관로를 매설한 곳도 사유지로 땅 주인의 허락 없이 임의대로 공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용인시는 5년 전 당시 우수관로 매설공사 관련 서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자가 해당 자료를 요구한 날은 일주일 전(8월18일)이다. 이렇다 보니 얼마의 예산을 들여 어디에 어떻게 공사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 용인시가 경수고속도로 땅에 협의 없이 연결한 우수관.

용인시는 또 공공 우수관로가 매설된 장소가 사유지로 이 땅의 소유주인 ‘경수고속도로’와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경수고속도로 측이 공공 우수관로가 자신들의 땅에 매설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사 관련 자료에 대해 용인시 하수운영과는 해당 공사 내역을 전산으로 기록하는 대신 (종이)문서로 보관했고, 이 문서를 찾는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청 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용인시 행정과 관계자는 “대부분 공사 내역을 전산으로 기록한다”면서 “공사를 종이 문서로 기록하는 건 극히 드문 경우”라고 의야해 했다.

해당 서류(공문)가 애초부터 없었거나, 아니면 서류가 ‘폐기’됐다면,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용인시가 철저히 따져 봐야 할 대목이다.

관련법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이를 무시하고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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