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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 우수관로 불법 연결 ‘논란’시, 땅 주인과 협의 없이 매설…5년 전 공사 관련 공문도 없어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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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2  1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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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건물 침수 사고와 관련해 ‘자연재해다’, ‘인재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용인시가 사유지에 땅 주인도 모르게 우수관로를 연결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파란원 안이 용인시가 우수관을 경수고속도로 도수로에 연결한 지점.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건물 침수 사고와 관련해 ‘자연재해다’, ‘인재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용인시가 사유지에 땅 주인도 모르게 불법으로 우수관로를 연결한 사실이 드러나 또 다시 논란이다. 

용인시가 연결한 이 우수관로는 지난해 장마철 건물 지하 침수로 생선 가공·납품 작업장이 물에 잠겨 십수억원의 피해를 본 A씨가 수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우수관이기도 하다.

게다가 용인시는 예산을 들여 해당 우수관로 공사를 했으면서도 얼마의 예산으로 어떻게 묻었고, 사유지에 연결하면서 토지주와 협의는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도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시는 동천동 일원에 우수관 매설공사를 진행했다. 수해 피해지역 인근 사유지에서 ‘공공 우수관로’가 발견돼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용인시가 이 우수관로를 인근 ‘경수고속도로’ 소유의 도수로에 연결시켰다. 이 경우 용인시는 도수로 소유자인 경수고속도로의 협의를 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실제로 A씨와 경수고속도로 측이 주고 받은 공문에는 경수고속도로 측이 해당 도수로에 연결된 우수관로의 연결자를 ‘제3자’로 표현했다. 누군가가 우수관을 무단으로 도수로에 연결했다는 얘기다.

   
▲ 용인시가 경수고속도로 땅에 연결한 우수관.

이는 도로법 위반이다. 도로법 61조(도로의 점용 허가) 1항에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놨다.취재 결과 용인시는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인 사실을 인정했다.

더 큰 문제는 매설공사 관련 공문이 없다는 것이다. 확인해 보니 전산상으로 인근 지역에서 공사를 했다는 ‘제목’만 남아 있을 뿐, 매설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관련 공문을 확인하겠다고 기자가 요청한 것 지난 8월22일. 엿새가 지난 지금도 용인시는 “자료를 찾는 중”이라고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산상에는 해당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이 ‘부존재’한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당초 공사 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나, 공문 폐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문서로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수고속도로 측은 “(공공 우수관로를 배수로에 연결하면) 집중호우 시 하류에서 빗물이 역류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입장이다.

한편, Y사이드저널은 확인하지 못한 해당 매설공사 기록 관련 내용을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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