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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전자영, 지원 입법 토론회 [경기도의회]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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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19  14: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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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이 ‘대일항쟁기(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18일, 전자영 도의원(가운데) 등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입법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경기도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용인4)이 어제(8월18일) ‘대일항쟁기(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미래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길에 경기도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경기도의 실태 파악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예회복을 위한 비금전적 조치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경기도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모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광무 한일민족문제학회 대표도 “강제동원 피해 관련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조사가 종료됐다”고 지적한 뒤 정부와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일제강점기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가 이뤄져 실제 피해보다 축소됐다”면서 “시간이 흘러 ‘생존자가 없는 시대’가 오면 세대를 잇는 ‘기억계승’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후손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며 “상처 입은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 공간 조성 등 지금부터라도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했다.

최인규 인천일보 기자는 “경기도가 자체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후 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현행법 안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경기도의 현황을 설명한 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무 협의를 해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자영 도의원이 18일 입법예고한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국외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하고 경기도 지원계획 수립 의무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 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권한상 위원회가 직접 피해 판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해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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