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허가 및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또는 사업등록증 사본,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사업자등록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

Q.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우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Q. 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가 궁금합니다.

- 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

1. 일련번호코드(3자리)
신규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 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2.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가.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2)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4)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0

나.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영리법인의 본점 81，86，87, 88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3. 일련번호코드(4자리)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합니다.

4. 검증번호(1자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합니다.

　
Q.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한다. 사업 인수자는 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보유하던 물건 및 비품 등을 인수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당해 인계하는 물건 등에 대하여 인수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 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인수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포괄적 양도양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 사업양도자가 사업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려는 사업양수자에게 인계함으로써(업종 추가 및 업종 변경한 경우 포함)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계시키는 재화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Q. 폐업하고 쉬었다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업을 개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 폐업 후에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일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업한 후에 쉬었다가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과세사업 폐업 후에 면세사업을 개시하거나 면세사업 폐업 후에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는다.

　
Q.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①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② 1년간의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참고)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제2015-6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음
③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봄
④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제63조부터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음
⑤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음
⑥ ②번에 해당되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전년도 매출액 8,000만원 기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음

　
Q. 일반과세자는 다른 곳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 일반 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다른 곳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 사업자의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다.
▲간이과세 사업장이나 일반과세 사업장이 공동사업자인 경우(구성원이 같은 경우 제외)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도로화물 이용업,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장을 새로 개업한 경우 기존 간이과세사업장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Q.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데요?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과세ㆍ면세 겸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분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겸업자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질 귀속에 따라서 공제 또는 불공제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