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용인시와 용인시장애인체육회가 불법행위를 한 직원을 ‘훈계’ 처분을 내려 봐주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와 용인시장애인체육회가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 ‘훈계’ 처분을 내려 봐주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앞서 용인시는 해당 직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시킨다고 밝혔으나, 정작 용인시장애인체육회는 그러지 않았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용인시장애인체육회는 사적 대화가 담긴 카톡 내용을 유출한 직원을 인사위원회(시장애인체육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훈계’ 처분하겠다고 시에 보고했고 용인시는 이를 승인했다.
용인시와 시장애인체육회는 사적 대화 내용을 몰래 훔쳐본 불법행위를 ‘훈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다. 훈계는 행정적 징계처분이 아니다.
반면, 용인시장애인체육회는 카톡으로 동료 직원을 비난하는 내용을 작성한 직원(2명)에 대해선 스스로 사직하는 ‘의원면직’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관련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엄히 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누설해선 안 된다’고 정해놧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정한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있지 않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 알리지 않는 것’으로 이는 카톡 대화 내용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용인시 관계자는 “카톡 대화자와 유포자가 원만한 협의를 원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관련법을 무시한 셈이다.
한편, 용인시장애인체육회는 관련된 논란이 불거진 후 불법행위 직원에 대해 처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