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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직원 봐주기 ‘논란’ [용인시장애인체육회]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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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10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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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와 용인시장애인체육회가 불법행위를 한 직원을 ‘훈계’ 처분을 내려 봐주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와 용인시장애인체육회가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 ‘훈계’ 처분을 내려 봐주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앞서 용인시는 해당 직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시킨다고 밝혔으나, 정작 용인시장애인체육회는 그러지 않았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용인시장애인체육회는 사적 대화가 담긴 카톡 내용을 유출한 직원을 인사위원회(시장애인체육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훈계’ 처분하겠다고 시에 보고했고 용인시는 이를 승인했다.

용인시와 시장애인체육회는 사적 대화 내용을 몰래 훔쳐본 불법행위를 ‘훈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다. 훈계는 행정적 징계처분이 아니다.

반면, 용인시장애인체육회는 카톡으로 동료 직원을 비난하는 내용을 작성한 직원(2명)에 대해선 스스로 사직하는 ‘의원면직’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관련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엄히 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누설해선 안 된다’고 정해놧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정한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있지 않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 알리지 않는 것’으로 이는 카톡 대화 내용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용인시 관계자는 “카톡 대화자와 유포자가 원만한 협의를 원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관련법을 무시한 셈이다.

한편, 용인시장애인체육회는 관련된 논란이 불거진 후 불법행위 직원에 대해 처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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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천아람 2023-08-22 11:24:54

    나간 직원들 자리를 부랴부랴 뽑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질 않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요?신고 | 삭제

    • 지현민 2023-08-11 14:45:19

      신고자들은 행정처분이 없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겠네요. 다만 주변을 돌아봤을 때 신고자들을 바라 볼 시선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이 일에 대한 대가는 생각보다 클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행정처분을 받아 마음의 짐이라도 덜었다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러한 결정이 신고자들의 앞날을 망쳐놨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신고 | 삭제

      • 하늘천따지 2023-08-11 14:44:19

        ㅋㅋㅎ대단한조직인듯신고 | 삭제

        • 김봉곤이올시다 2023-08-10 19:29:53

          회사에서 훈계요??…회사 아니고 청학동 인가요??
          훈계 하셨으면 곤장 맞고 깜지 쓰셨나?ㅋ
          인생 쉽게 사시는분들 많으시네~~신고 | 삭제

          • 기자님수고많으십니다 2023-08-10 19:22:40

            공공기관에서 참.. 제발 잘못한건 봐주지 말고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있답니까? 훈계아닌 정확한 처벌 해주세요. 불법행위 하신 분은 다행이다 생각하지마시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신고 | 삭제

            • 훈장님 2023-08-10 17:20:53

              회사에서 훈계??회사 아니고 학교인가요?
              그럼 동료 비난한 직원들도 훈계 했어야되는거 아닌가?그냥 자기들 욕해서 그게 기분 나빠서 가스라이팅 해서 내쫓은거네..ㅉㅉ 저런집단에 있느니 나가는게 나을듯 최악이네신고 | 삭제

              • 미쳤네 2023-08-10 17:02:35

                미쳐돌아가는구나… 이제 이 조직에서는 일단 한번 남의 카톡을 훔쳐 보는 건 허용이 되는 선례가 생겼다. 즉, 작정하고 욕한 사람을 찾아서 신고하면 그 사람은 벌 주고, 신고자는 ‘훈계’ 끝! 이 조직에서는 누가 누굴 믿을 수 있을까 ㅋㅋ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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