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1.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정리하면 실업급여는 ▲근로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단,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며,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적용합니다.

　
4. 지급절차

(1) 실업신고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직 이후에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근로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net)에 등록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3) 구직급여 신청 및 구직활동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는 ▲구인 응모 등의 구직활동 ▲직업훈련과정 수강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참여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이 있습니다.

　
5.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경우

(1) 구직급여 중단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 임시직, 공공근로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강사료, 프리랜서소득 등 포함)으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2)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재취업으로 구직급여가 중단된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당은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6. 구직급여 지급만료시까지 미취업한 경우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동안 구직급여의 70%를 지급하되,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