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관할 선관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상대후보가 검찰에 고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수지선관위는 지난해 5월과 12월, 3차례에 걸쳐 논현동 소재 고급노래방에서 새벽 12시가 지난 시간에 정책간담회 명목으로 정치자금계좌에서 101만원을 결재한 것에 대해 A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경고조치 했다.

수지선관위 관계자는 26일 전화통화에서 “A후보가 정치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A후보 측에 12일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공문을 보내기 전 A후보 측은 해당금액을 전액 환수했다”며 “새벽 12시가 지난 시간에 고급노래방에서 정책간담회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K후보 측이 공개한 용인 수지선관위 내부 문건

이에 대해 A후보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A후보 측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라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사항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간담회가 이어진 자리에서 칵테일 한잔을 마셨고, 회계보고에도 카드 전표에 대중음식점으로 돼 있어 기재한 것”이라며 “이후 정치자금을 사용한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받기 전에 개인 비용으로 환입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상대 측 K후보는 A후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28일 검찰 고발하고, 선관위가 솜방망이 처분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K후보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A후보 회계책임자가 총 3차례에 걸쳐 정책간담회 명목으로 노래방에서 주류 및 식음료 비용 총 100여만원을 지출해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며 “이 같은 사실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지선관위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서면 경고에 그친 점은 ‘여당도우미’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면서 “검찰은 A후보 측이 어떤 사람들과 무슨 명목으로 술자리를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법기관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치자금법위반 논란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