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가 ‘2023년도 제2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은 7일, 박옥분 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도의원들이 파이팅 포즈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위원장 박옥분·수원2)가 어제(6월7일) 양평 블룸비스타 중강의실에서 ‘2023년도 제2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었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박옥분 위원장을 비롯해 이기형(민주당·김포4), 유경현(민주당·부천7), 조용호(민주당·오산2) 도의원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한 도의원들은 올해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를 심의·의결했다. 또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한 소통 대화법, 사회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전문교수의 특강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에선 총 19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적정 14건, 개정 3건, 폐지 2건을 의결했다.

특히 1, 2차 평가에서 개정하기로 검토된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는 각 시범사업별로 해당 부서 자체적으로 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 예산편성 시 각종 사전·사후 절차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 등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재정합의제도나 재정사업평가, 보조사업평가 등이 존재해 관련 조례의 존재가 필요없다고 판단돼 폐지로 의결됐다.

박옥분 위원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입법정책담당관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주기적인 사후입법 영향평가를 통해 자치법규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