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과대·과밀 해소와 학교설립에 역량을 다할 방침이다.

5월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안은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및 통폐합 후 학교설립 추진 시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학교 신설 ▲학교 신설하면서 복합시설 설치 추진 시 심사 과정 면제 등이다.

이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 추진 기본안의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기준 설정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사항 체크리스트 마련 ▲학교설립 신설 대체 이전 추진기준 변경 등이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은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학교설립 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무분별한 학교설립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 학교설립 재원, 지속 가능한 학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수 기준을 정했다.

이에 대한 일반 학교 최소규모의 적정기준 학급 기준은 초등학교 24학급, 중·고교는 21학급이다. 통학이 극히 불편한 지역이거나 학교 미설립으로 인근 학교가 과대 학교가 되는 경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최저 18학급으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 유발 요인, 예정 학생 수, 통학 여건 등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마련했다.

여기에 학생 수 감소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해 이전할 때, 추진기준인 학부모동의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해 학교설립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사업비 전액이 민간 자본인 경우 안정적인 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협의 절차, 유의 사항 등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5월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화성시의 (가칭) 봉담2-1초(일반 28학급, 총사업비 279억원)와 신설대체 이전인 경안초(광주), 안성중(안성)의 경우 경기도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통과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앞으로도 도내 과대·과밀 해소와 학교설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