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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속처리” 용인시, 건축사회와 개선안 설명회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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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9  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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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빨라진 건축 인허가 개선안 소개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은 17일, 설명회가 열리고 있는 기흥구 구갈동 용인시 건축사협회.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그제(5월17일) 빨라진 건축 인허가 개선안 소개를 위해 기흥구 구갈동 소재 용인지역 건축사협회를 방문, 설명회를 개최했다. 용인시는 앞으로도 건축사들과 소통하며 인허가 단축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처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7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 등이다.

설명회는 용인시 건축사협회 회원 건축사 33명과 시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허가 처리 가이드라인과 주요 사례 DB화 등을 소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용인시는 건축사들이 시의 건축 인허가 개선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유형별로 자주 발생하는 보완 사항을 미리 숙지하도록 안내했다.

또 건축 용도와 규모,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수를 미리 확인해 협의부서를 선별하고 관련 법 조항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을 소개하며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이 프로그램은 용인시 공무원 2명이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개발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특허를 따냈다.

이날 설명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으로 현업 건축사들의 인허가 관련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사례를 통해 해결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개선안이 실무 현장에서 효력을 나타내도록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어 건축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인허가 단축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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