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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자’ 채용 논란 [경기도]대법, A씨 부정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경기도, A씨 임용한 입장 질문에는 ‘묵묵부답’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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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0  13: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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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대법원에서 부정처사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 경기도의원 A씨를 임용해 논란이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가 대법원에서 부정처사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 경기도의원 A씨를 임용해 논란이다. 더욱이 경기도는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도 대변인실 언론협력관에 A씨를 임용했다.

관련해 경기도는 A씨의 범죄 전력을 검증하지 못하고 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11일 <2022년 제7회 경기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고 했다. 경기도는 이 공고를 통해 대외언론협력관(5급 상당)을 뽑았다. 이 자리는 1년 임기인데 경기도는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11월4일자로 언론협력관에 A씨를 임용했다. 경기도 대외언론협력관은 ▲국회·정당 동향 관리 ▲국회 출입기자단 도정 홍보 지원 ▲기타 도정 현안 지시사항 처리 등 주요 정무적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복수의 주요 매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6년 6월 A씨가 항소심에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선고를 확정해 도의원직을 상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부정처사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22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부정처사 후 뇌물 수뢰죄’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 요구 및 약속하는 범죄를 말한다.

당시 검찰은 용인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인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역북지구 협상 대상 시행사 대표로부터 1100만원을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무자격업체를 역북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11억6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A씨가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시기가 2016년 6월이니까 단순 계산해 2018년 6월쯤 징역형을 마친 셈이 된다. 여기에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만 공공기관에 지원할 자격을 주는 현행법을 보면 2023년 6월쯤이 지나야 공공기관에 임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A씨가 ‘특별사면’이나 ‘보석’ 등으로 2018년 이전에 풀려날 수도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A씨의 임용 ‘자격’은 물론, ‘적절성’과 ‘도덕성’을 경기도가 검증했느냐는 것이다.

취재 결과 경기도는 A씨의 과거 전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Y사이드저널과의 통화에서 경기도 인사과 관계자는 “A 언론협력관의 범죄 사실에 대해 처음 알았다”면서 “그가 언제 출소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전산 시스템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범죄 전력은 당사자가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먼저 알 방법은 없다”고도 했다.

Y사이드저널은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대변인실에 A씨의 임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다.

한편, A씨는 작년 6·1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경기지사의 캠프에서 공보특보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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