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이 용인에 재투자된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이 용인에 재투자된다. 개발이익금은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도로와 공공시설 등 용인시의 인프라 개선에 쓰이게 된다.

4월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약 83만평 부지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그리고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도심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번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협약서상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등)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이다.

이번 협약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을 전액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구역 이외의 용인시 관내에 사용하려 할 경우는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못 박았다.

현재 사업구역 내 보상이 진행 중인 플랫폼시티 조성작업은 용인시가 인‧허가 처리를, 경기도는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는 것을 협약서에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해 왔는데 그 결실을 보게 됐다”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개발이익금 사용과 관련해 논의해 왔으나 몇 차례 진통을 겪었다. 여기에 지난 2021년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환원기금으로 사용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 소문은 같은 해 10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을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 등으로 한정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부지 전경. (용인시 제공)

지난해 7월1일 용인특례시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체제 출범 후 용인시는 협의에 진척을 보지 못했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고, 용인시 관계자들도 끈기 있는 협상 끝에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를 기본협약서에 넣는 데 성공했다.

이런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 재투자’는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은 이달 중 마무리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당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안한 사업비보다 2606억원 늘린 1조 784억원 규모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만성적인 정체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신설을 기존 3.1km에서 4.3km(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 연장 문제를 이상일 시장과 용인시 관계자들이 국토부의 협조를 이끌어내 관철시킨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것을 기본협약서에 명문화하고, 또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광역교통대책도 용인이 원하는 대로 세워져 플랫폼시티 성공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시티는 처인구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용인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축”이라며 “개발이익금이 플랫폼시티와 구도심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짜내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친 뒤 내년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될 계획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