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어제(4월21일)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심판이 도민 권익구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 구제 강화에 중점에 두고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신속한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제정으로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정립돼 행정심판위 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행정심판위의 개최 횟수도 월 2회로 늘려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용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로 신뢰받는 미래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도민 권익구제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