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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학폭 처리” 경기도교육청, 담당자 전문성 강화 연수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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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7  1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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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의 공정하고 신속한 지원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신장과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발생 시 담당자들의 신속한 현장 지원을 당부했다.

4월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안내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의 법정위원회다. 심의위는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 선도·징계,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피·가해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 등을 강조한다.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행정심판 대응을 위한 불복절차와 답변서 작성 방법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과 대입 반영 확대, 가‧피해학생 분리 기간 연장 등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도 안내한다.

또, 법률 전문가의 불복 사례와 학교폭력 관련 법률 안내로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와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서은경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면서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해 이번 연수로 전문성을 신장해 현장을 신속히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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