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7가지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용인시 인·허가 개선 추진단’이 수립한 세부 개선안.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7가지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용인시는 시민체감형 정책 마련에 역량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4월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관련 부서를 포함한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

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나온 개선 방안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처리 기간 운영 ▲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 등이었다.

용인시는 이 중 허가 과정이 장기간 지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처리 기간 운영과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협의 자료를 취합하는 주요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배포를 관련 부서에서 바로 시행한다.

여기에 취합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교육,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외부 협의기관 협조 요청은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까지 운영하는 집중처리 기간 동안 신속히 결정하는 사안은 적극 행정행위 면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해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면서 “지역 내 설계사무소와 건축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과 소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민체감형 정책을 펼쳐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용인시 정책기획과 031) 324-2126]